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절차 진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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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행정심판 감경 행정심판 및 재판도 고려해야 하기에 주취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은 물론이고, 면허 정지 혹은 취소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것과 행정적인 처분은 서로 별개인데도, 심판이 진행되면 면허취소 감경 벌금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냐고 문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벌금 혹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지만, 행정처벌은 기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취소 대신 정지로 감경 바란다면음주 단속 현장에서 0.03퍼센트 이상~0.08퍼센트 미만이라면 면허가 정지되고, 행정심판 0.08퍼센트 이상이라면 1년간 취소됩니다. 면허취소를 받으면 1년간은 재취득할 수 없고, 기간 후에 다시 따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에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정지 정도로 감경을 원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면허 정지나 취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행정부 소속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위원회가 결과를 취소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정지되거나 면허취소 감경 구제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재판입니다. 처분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지나면 불가능해심판이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행정심판 된 날로부터 석 달 안으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날짜가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재결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참고합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신 경위, 운전을 한 이유, 운전 거리,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체크합니다.그러므로 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감경 구제를 받으려면 경위서, 단속 결과 통보서,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부채증명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결과가 부당한지, 행정심판 당사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득력을 갖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이전에 주취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다면, 이때는 심판을 청구해도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감경이 불가능한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거쳐야 재판 가능두 번째 방법으로 재판이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안으로,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에 대해서 다투려면 심판부터 거쳐야 재판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지만 시간 행정심판 및 금전적 부분이 부담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국가이기 때문에 법리도 복잡해 이기는 일이 만만치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기준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기에, 재판에서 좀 더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면허취소 감경 구제를 받아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재판까지 진행해 구제를 받을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조인의 조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야 행정심판 하거나, 모범운전으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을 했거나,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았을 때입니다. 단, 이렇더라도 단속 당시 혈중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었거나 인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측정을 거부했다면 감경 대상에서 탈락됩니다. 의뢰인 방어로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 받은 사례다음은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의뢰인을 방어하여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한 사례입니다. 영업 사원인 A 씨는 예전에 주취운전으로 운전 자격증이 한 번 취소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대리 기사를 부르고 기사를 만나기 위해 잠깐 주행을 하던 행정심판 중,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의 출동으로 주취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농도는 0.08퍼센트였습니다. 겁이 난 A 씨는 선처를 구하기 위해 대리인의 자문을 구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대리인은 A 씨가 당시 주행한 시기와 경찰이 측정한 시기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바탕으로, 당시에는 0.08퍼센트가 아닌 그보다 낮은 정도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A 씨는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으로 행정심판 선처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법리적 대응으로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주취 혐의로 처벌을 받는 사안이더라도, 그것이 꼭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처를 받으려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안이라도 면허취소 감경 등을 주장해 볼 수 없게 됩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살핀 후 원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안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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