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양육권 갈등 해결은 > 자유게시판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 이혼양육권 전업주부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해결하려면​​​'이혼하고 싶은데...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더니 두렵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결혼 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육아를 위해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양육과 가사, 배우자 내조에 쏟아부었던 시간도 엄연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아직까지 사회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때문에 배우자의 외도, 폭력에도 양육권과 모든 재산을 뺏길 것을 우려해 이혼을 참고 견디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이에 오늘은 이혼양육권 전업주부이혼 시 양육권 재산분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1. 양육권이란?2. 양육권 결정 기준3. 재산분할 기준4. 재산분할 주의사항​​1. 양육권이란?​우선 양육권과 친권이 정확인 어떤 권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친권과 양육권을 혼동하기 때문인데요.​​​​양육권은 자녀의 주요한 돌봄과 양육을 담당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일상적인 돌봄과 교육을 담당합니다.​​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혼양육권 이르는 말로 자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정대리인 자격을 말합니다.​​두 개념은 지극히 다르지만 친권과 양육권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2. 양육권 결정 기준​양육권 결정은 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자녀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모의 경제력, 친밀도, 애정도, 자녀의 의사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가장 중요한 이혼양육권 2가지는 경제력과 친밀도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다른 기준들을 따져가며 누구에게 양육권을 지정할지 판단합니다.​​그렇다면 전업주부이혼처럼 경제력이 없을 경우 양육권을 뺏길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배우자보다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다면 문제 될게 없습니다.​​단,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논리적인 근거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이를 통해 전업주부이혼 양육권 문제는 충분히 이혼양육권 해결할 수 있습니다.​​3. 재산분할 기준​재산분할은 결혼 전 보유 재산, 결혼 기간 동안 추가된 재산,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등에 따라 여러 사항이 고려됩니다.​​그중에서도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기여도'입니다. 그동안 쌓은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쟁점인 것이죠.​​​가사 노동, 내조를 통해 배우자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재산을 축적했다면 전업주부도 충분히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요즘은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이혼양육권 경우,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또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재산 증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 또한 경제적 기여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4. 재산분할 시 주의사항​만약 상대 배우자가 이러한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평소 경제적 관리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혼 진행 이혼양육권 과정 중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이나 재산조회 등을 신청하여 부부의 공동 재산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부동산, 주식 등에 직접적인 투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제안이나 조언만 해주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녹음이나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렇게 전업주부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양육권 이혼 시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치열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때문에 무리하게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업주부라고 해서 이혼에 불리하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부디 지금 이 힘든 과정이 무사히 끝나서 자녀와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며 본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혼양육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